2013.06.24 11:33
군내 성범죄 피해자 남성으로까지 확대
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defense/592345.html
국방부, 군형법 개정…19일부터 시행
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범위를 남성에까지 확대한 일반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기준에 맞춰 군 형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...
상세내용 기사링크 참조.
번호 | 분류 | 제목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164 |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,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아... | 2008.11.07 | 2466 | |
163 |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관련 국제심포지엄 | 2008.08.21 | 2660 | |
162 | 가정폭력에 무너진 탈북女 '코리안 드림' | 2013.09.05 | 422 | |
161 | 가정폭력피해자 최경주씨를 도와주세요. | 2004.10.11 | 2789 | |
160 | 가정폭력피해자 최모씨 서명운동을 진행중입니다. | 2004.09.21 | 2697 | |
159 |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| 2008.09.25 | 3301 | |
158 | 가족관계등록법, 무엇이 문제인가 | 2008.03.27 | 3459 | |
157 |
간통죄 폐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
![]() |
2015.02.26 | 500 | |
156 | 갈비뼈 16개 부러져 숨졌는데.. 살인죄 적용 안돼 후폭풍 | 2014.04.12 | 462 | |
155 | 강화여성의전화 대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판결은 부당하다. | 2004.08.18 | 3335 |